2006년 1월 주요 동향 및 초점

남북한관계 05 평가와 06 전망

Ⅰ. 05년 북한 대내상황

2005년은 다수의 기념일들이 중첩적으로 "꺾어지는 해"로서 북한에게 매우 의미깊은 한 해였다. 선군정치 10주년, ‘해방기념일’ 60주년, ‘조선로동당 창건기념일, 6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일, 그리고 북한식 용어로 분단 60년을 극복하는 ‘통일원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2005년에는 북한 단독은 물론 남북한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규모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현재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들이 취해졌다. 특히 위기가 고조되던 북핵문제가 ‘9·19 공동성명’을 통해 일정 정도 가닥이 잡혔으며, 우려하던 식량난도 다소 호전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연초의 예측과는 달리 당창건기념일과 관련해서 후계자 구도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도 25년째 열리고 있지 않은 제7차 당대회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상조짐이 관측되던 정국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다.  

북한은 연초의 공동사설에서 올해의 총체적 투쟁과업으로 당창건 60돌을 강조했고, 여기에 시간표를 맞춰 일정을 조절했다. 예컨대 7월 3일 시작되어 10월 10일로 종결되는 "100일 전투사업"이 그것이다. 그 목표는 ‘선군과 혁신’으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회생이었다. 당창건 60주년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의도였다. 체제안정을 위한 내부정비를 위해 먼저 선군정치에 대한 총력전이 전개되었다. 2월 초 평양에서 열렸던 선군혁명 총진군대회가 한 예이다. 이 대회에서 “전 사회분야의 선군사상화, 선군정치화”가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선군혁명을 위한 총돌격전을 수행할 것이 결의되었다. 선군혁명의 대외적 목표는 미국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되었다. 북핵문제로 조성되고 있는 대외적 위기를 활용해 내부단결을 추구하는 고전적 통치방식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동선(動線)도 당연히 군부대 시찰을 따라 이루어졌다. 공개된 현지지도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군부대를 대상으로 한 것 또한 예년과 다름이 없지만, 현지지도 회수가 늘어남(전년 82회 → 114회, 2005.12.13 현재)에 따라 군부대방문회수가 더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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