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동향
본 기사 번역 제공은 <한양대학교 HK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 번역하여 매주 국가별로 원문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뉴스 번역서비스’이다. 2010년 7월 20일 제 1호가 나온 이후 지금에 이르며, 본 기사번역 제공서비스가 포괄하는 국가에는 러시아연방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12개 국가이다. 이들 12개국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최신뉴스를 엄선하여 번역하고 원문링크와 함께 배포하는 본 서비스는 이제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90년 「월간북방동향」으로 창간하여 1997년 「아태지역동향」으로 제호를 변경한 이래 2006년 2월호까지 발간되었다. 본지는 월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게재되는 내용은 본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매월 개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5개국의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초점분석에 대한 월례보고회의 결과물들이다.
『JAPA(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는 본 연구센터의 확대개편에 따라 연구영역의 확장을 꾀하고자 발간된 영문 학술잡지로서 지난 1999년 8월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본 학술잡지는 연 2회 발행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게재하였는데, 2006년 7월호(v.7, n.7) 이후 발간이 중단되었다.
「亞太쟁점과 연구」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는 월간 「아태지역동향」을 확대, 발전시켜 2006년 4월에 그 창간호가 나온 계간지이다. 본 연구지는 아태지역연구센터의 내 · 외부 연구진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 쟁점들을 논의하는 워크숍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working paper를 묶어 계간으로 발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2007년 겨울 (제 2권, 4호, 통권 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다.
-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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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휴대 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진행되던 논쟁이 그간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감청을 실시해 왔음이 밝혀지면서 감청 문제에 대한 보다 전반적인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초점에서는 감청과 관련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감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진 감청 활동에 대한 기록 또한 남게 된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전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감청이 이루어진 횟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이 정보기구나 법 집행 기구에 의한 감청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청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사회적 반응이 한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강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감청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도 관찰되어진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언론 등의 부정적인 보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국가안보국에 의한 감청 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데 이유가 있다. 미국의 경우 감청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은 법 집행을 위한 통신 지원법(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을 통해서도 관찰된다. 이 법에 의하면 통신회사들은 합법적으로 통신 정보를 구하는 법 집행기관들이 전화 통신시 사용된 번호, 무선 통신 안테나 위치, 전화 자동 연결이나 대기와 관련된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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