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주요 동향 및 초점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영향

1. 북한 핵문제의 경과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부분적으로 적지 않은 논쟁거리를 안고 있었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하였다는 점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정 정도의 진전을 의미하였기 때문이었다.

2005년 9월 13일 2단계 제4차 6자회담이 휴회 37일 만인 13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에서 개막될 때까지만 해도 북핵 폐기와 지원에 대한 순서와 보상의 문제로 타결이 쉽지 않아 보였다. 쟁점은 경수로 제공이었다. 한국과 미국은 경수로 제공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평화적 핵이용권’이라는 말로 에둘러 표현하였지만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였다. 여기에 미국의 북한 인권대사 임명을 둘러싼 북한의 반발은 회담 타결 전망을 쉽지 않게 만들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의 범위에 대하여 ‘북한이 모든 핵 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를 준수,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제사회의 신뢰가 회복되면 북한에 평화적 핵 이용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북한은 6자회담 최종 합의문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2기 완공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회담 참가국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북한으로서는 영변의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를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 미국이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서명한 뒤 미국과 일본 및 한국이 KEDO를 구성했고 지난 2002년 8월 경수로 공사를 시작했으나 두달 뒤인 그해 10월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방식에 의한 핵개발을 주장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은 2단계 제4차 6자회담 이레째인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수로 관련 문구가 포함된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경수로 문제에 대해 현격한 이견을 보인 북한과 미국이 막판에 중국이 제안한 제4차 초안 수정본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불완전한 합의는 실행에 있어 문제를 안고 있었다. 경수로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었다.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인 9월 20일 북한은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미국이 대북 신뢰조성의 기초로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경수로 제공을 입장을 분명히 밝힌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다.

2005년 10월 접어들면서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아리랑> 공연 등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하였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가 2005년 11월 9일 개막하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휴회에 들어가면서 6자 회담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대북 경제봉쇄, 위조지폐, 북한인권 등에서 갈등을 보이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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