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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동향

본 기사 번역 제공은 <한양대학교 HK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 번역하여 매주 국가별로 원문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뉴스 번역서비스’이다. 2010년 7월 20일 제 1호가 나온 이후 지금에 이르며, 본 기사번역 제공서비스가 포괄하는 국가에는 러시아연방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12개 국가이다. 이들 12개국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최신뉴스를 엄선하여 번역하고 원문링크와 함께 배포하는 본 서비스는 이제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90년 「월간북방동향」으로 창간하여 1997년 「아태지역동향」으로 제호를 변경한 이래 2006년 2월호까지 발간되었다. 본지는 월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게재되는 내용은 본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매월 개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5개국의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초점분석에 대한 월례보고회의 결과물들이다.

『JAPA(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는 본 연구센터의 확대개편에 따라 연구영역의 확장을 꾀하고자 발간된 영문 학술잡지로서 지난 1999년 8월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본 학술잡지는 연 2회 발행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게재하였는데, 2006년 7월호(v.7, n.7) 이후 발간이 중단되었다.

「亞太쟁점과 연구」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는 월간 「아태지역동향」을 확대, 발전시켜 2006년 4월에 그 창간호가 나온 계간지이다. 본 연구지는 아태지역연구센터의 내 · 외부 연구진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 쟁점들을 논의하는 워크숍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working paper를 묶어 계간으로 발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2007년 겨울 (제 2권, 4호, 통권 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다.

제목
[일본]

2005년 12월 주요 동향 및 초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22
첨부파일1
기간(년)
2005
기간(월)
12
내용

양적 금융완화정책의 조기 해제 논쟁

1. 논쟁의 배경

□ 최근 일본의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일본은행(BOJ)이 양적완화정책을 조기에 해제하겠다고 표명하자 일본정부와 정치권에서 BOJ의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일본내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논쟁이 재연되고 있음

- 11월 11일 BOJ의 후쿠이 도시히코(福井俊彦) 총재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말에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 이후에도 플러스 기조가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양적완화정책은 어디까지나 비상수단이며 이같은 특별조치를 언제까지나 계속할 순 없다”며 조기에 양적완화정책을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이에 반하여 13일 자민당의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정조회장은 “BOJ가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한 상태에서 5%의 명목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이 정부의 우선적인 목표"라며 이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함

- 또한 그는 "BOJ는 정책목표와 관련해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와 일관적이지 못한 금융 정책을 추진하려는 중앙은행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민당이 일은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음을 지적

- 14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도 "물가가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으면 (긴축정책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디플레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BOJ을 견제

- 이에 18일 후쿠이 총재는 “물가안정 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인식의 차이는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디플레가 끝났다고 인식하는 때까지 (정책변화를) 미루면 그 후의 반동으로 대단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조기 해제론을 재차 역설

- 18일 일본은행의 정책위원회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정책의 현상유지를 7대2의 찬성다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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