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동향
본 기사 번역 제공은 <한양대학교 HK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 번역하여 매주 국가별로 원문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뉴스 번역서비스’이다. 2010년 7월 20일 제 1호가 나온 이후 지금에 이르며, 본 기사번역 제공서비스가 포괄하는 국가에는 러시아연방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12개 국가이다. 이들 12개국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최신뉴스를 엄선하여 번역하고 원문링크와 함께 배포하는 본 서비스는 이제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90년 「월간북방동향」으로 창간하여 1997년 「아태지역동향」으로 제호를 변경한 이래 2006년 2월호까지 발간되었다. 본지는 월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게재되는 내용은 본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매월 개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5개국의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초점분석에 대한 월례보고회의 결과물들이다.
『JAPA(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는 본 연구센터의 확대개편에 따라 연구영역의 확장을 꾀하고자 발간된 영문 학술잡지로서 지난 1999년 8월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본 학술잡지는 연 2회 발행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게재하였는데, 2006년 7월호(v.7, n.7) 이후 발간이 중단되었다.
「亞太쟁점과 연구」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는 월간 「아태지역동향」을 확대, 발전시켜 2006년 4월에 그 창간호가 나온 계간지이다. 본 연구지는 아태지역연구센터의 내 · 외부 연구진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 쟁점들을 논의하는 워크숍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working paper를 묶어 계간으로 발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2007년 겨울 (제 2권, 4호, 통권 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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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민주주의의 현황과 진로에 대해 국내외에 많은 평가들이 있고, 다양한 비교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연방 신헌법 채택 이후 4대에 걸쳐 의회 선거를 선거법에 따라 정례적으로 치름으로써 절차적ㆍ형식적 민주주의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지 않다. 노골적인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이 주관한 국제 선거감시단은 가장 최근의 제4대 국가두마 선거 과정에서도 관권 개입, 여당의 매스 미디어 독점 등의 폐단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러시아 민주주의의 일반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지적된다. *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 중앙과 지방간에 권한 및 역할 배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 사법부는 공정한 법질서 담보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며, * 1.5정당제의 성립으로 야당의 정권 견제 및 비판 역할이 거의 마비될 지경이며, * 권력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용인하지 못하며, * 기업활동에 국가가 과다 개입하고 자주 불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 권력분립이 약화되고 중앙집권적 권력 구도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국정 운영과 정치 시스템의 가동이 최고 권력자 1인에게 과잉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권력과부하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최소 민주주의(minimal democracy)의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에서 정치적 경쟁이 정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는 정착되었다. 정파간의 경쟁이 존재하고 정치게임의 결과에 대한 승복이 관행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이루어진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ㆍ시민적 권리(political and civil rights)의 약화, 언론 자유가 침해당하고 제약되는 사례의 증가,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의 불공평한 개입 및 통제 강화 추세 등 러시아식 관리민주주의(managed democracy) 혹은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의 내용과 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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