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기타학술지         유라시아 헤드라인

카자흐스탄 의회, 대통령 권력 축소 개혁안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166

카자흐스탄 의회는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고 의회와 내각에 권력을 양도하는 헌법 수정안을 잠정 승인했는데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이다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확인을 거친 이 수정안은 제2차 독회를 통과하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의회 의원들은 금요일(3월 10표결을 마친 후 다음 주 월요일(3월 13)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일부 권력을 양도하는 것은 권력을 후계자 1인의 수중에 집중시키기보다는 핵심적인 역할을 의회 및 정부 사이에 분할함으로써 권력 승계를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올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혁안이 의회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도록 허용하고 의회가 경제 관리를 위한 더욱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내각의 모든 장관을 임명한다또한 대통령이 관할하는 누르오탄 당이 카자흐 의회를 지배하며 유력한 야당은 존재하지 않는다헌법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대통령은 전략적 문제와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에 집중하게 되고각 분야 권력 간의 조정자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