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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티모쉔코의 투옥을 인권침해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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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3-05-07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은 전 우크라이나 총리 율리아 티모쉔코(Yulia Tymoshenko)에 대한 현재까지의 구금과 그녀의 총리 재직시 권한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기간 동안 구금이 임의적이며, 그녀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Strasburg)에 소재한 법원은 4월 30일 이처럼 판시했다. 2004-2005년 기간 동안의 오렌지 혁명의 주요한 지도자였던 티모쉔코는 2011년 10월 총리 재직 기간 중 러시아와 체결한 가스 계약 협상 과정에서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의 국영 석유 및 가스 회사인 나프토하즈(Naftohaz)에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지시를 하여 러시아의 가즈프롬(Gazprom)과 2009년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티모쉔코는 자신의 투옥에 대해 빅토르 야누코비치(Vitor Yanukovych) 대통령이 총지휘를 하고 있으며, 자신을 정치권에서 추방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유럽인권법원은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구속되었다기 보다는 “다른 이유들”로 인해 티모쉔코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게 했다는 티모쉔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법원은 원고의 구금에 대한 주요한 근거를 전임 집권자의 행동을 방해하고 모욕을 주려는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티모쉔코는 자신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구금 조건이 부적절하고 적합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티모쉔코의 딸인 예브헤니아(Yevhenia)는 법원의 결정을 “티모쉔코에 대한 완전한 정치적 자유와 즉각적 석방을 위한 최초의 승리이자 최초의 조치”라면서 반겼다. 그녀는 “법원의 결정은 전적으로 체포의 정치적 동기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구금 및 그녀에 대한 의도적인 모욕을 전적으로 확인해주었다. 이제 그녀의 석방에 관한 결정의 권한과 근거를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결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티모쉔코의 변호사인 블라센코(Serhiy Vlasenko)는 법원이 우크라이나 당국의 티모쉔코에 대한 박해가 “법과는 무관한 것”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정치 조직이 아닌 유럽의 사법 기관에 의한 (티모쉔코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유럽 의회나 유럽 정치인들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치부해왔으나, 이제 우리는 율리아 티모쉔코 사건에서 법률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 블라센코는 당국이 즉각 티모쉔코를 석방하는 것이 그녀의 권리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요구했다. 키예프에서 유럽인권법원 대표부의 대표인 나자르 쿨취트스키(Nazar Kulchitsky)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법원의 결정을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항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항소를 위해서는 3개월이 기간이 있다. 외신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가 취해진다면, 티모쉔코의 법률팀이 우크라이나 최고 법원에 그녀의 혐의와 7년 형 선고에 대한 청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모두 티모쉔코의 투옥을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선별적인 정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유럽연합은 이 문제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자유무역을 하고 정치 연합에 가입하는데 주요한 장애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유럽법원의 4월 30일자 판결에 이어 미 국무부 대변인 패트릭 벤트렐(Patrick Ventrell)은 “티모쉔코 여사가 석방되어 우크라이나에서의 차별적 박해 행위가 종식되어야 함을 우리는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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