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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상원, 논란을 불러일으킨 방송법을 승인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15
게시일 :
2012-01-04
카자흐 미디어 NGO 단체와 국제전문가들은 카자흐의 새 방송법이 정보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가 입안하여 12월 28일에 상원을 통과한 동 법안은 최종 승인을 위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게 보내졌다. 동 법안은 모든 외국 TV․라디오 방송국은 공식 카자흐 방송국으로 정식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채널 방송프로그램의 50%는 2018년까지 국내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카자흐 인권단체 <아딜소즈(Adil Soz)>, <카자흐국가방송국협회>, 그리고 NGO 조직 <인테르뉴스-카자흐스탄(Internews-Kazakhstan)>은 1월 15일로 예정된 의회선거 후까지 법안채택을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나자르바예프에게 보냈다. 동 서한은 40개 카자흐 방송 NGO가 서명했으며 법안에 규정된 언론규제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언론자유 관련 대표인 미자노비치(D. Mijatovic)도 12월 28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동 법안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동 법안이 정보를 자유롭게 수용하고 전달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자언론에 대한 국가통제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 성명은 OSCE와 시민사회기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카자흐 정부와 의회 대의원들에게 제기한 권고안이 동 법안의 최종 입안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지난 12월 12일 미자토비치는 카자흐 외부부에 서한을 보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동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