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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에 미국 국방부 군사장비 제공 유력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15
게시일 :
2011-12-20
우즈베키스탄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고문을 사용한다는 상세한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안보 구축을 위해 무기를 기부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계획 하에서는, 미국 군대에 중복되거나 구식인 장비를 우즈베키스탄이 획득하게 될 것이다. 잉여방위물자(EDA)로 분류되는 장비를 우즈베키스탄에 제공할 때 그 합법성은 취약해 보인다. 미 국무부의 7076조, 2009년 대외활동 및 관련법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지역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존중”을 포함해, 진정한 다당제 제도를 수립하며, 자유로운 공정선거, 표현의 자유, 그리고 매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경우에만 EDA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의 우즈베키스탄 인권에 대한 우려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부지런히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에 카리모프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무장관의 회동은 주목을 끌었으며, 미 중장 부룩스를 포함해 고위급 후임 장성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한 바 있다. 9월에,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에 ‘해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 금지에 대한 제재조치를 풀려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러한 제재는 인권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만약에, EDA가 우즈베키스탄에 제공된다면, 무료로 양도될 수 있거나 FMS 프로그램 하에서 최소한 원래 인수가격의 50%로 할인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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