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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당국, 토지매각 정책에서 양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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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토지매각 정책안에 대한 광범위한 항의에 당황한 카자흐 당국은 대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가장 최근의 움직임으로 마시모프(K. Masimov) 총리실은 경매를 통해 휴경농지를 개인 입찰자에게 넘기려 한 정부의 계획 처리방식에 대해 보기 드물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또한 야당 정치인을 포함시킨 국가토지위원회(State Commission for Land)”를 설립하여 논란에 휩싸인 토지사유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3월 토지를 7월부터 경매에 붙일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전국 각지에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카자흐의 토지가 외국인 소유자에 넘겨지고 부패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에 불씨를 지폈다카자흐 정부는 당초 외국인이 법적으로 카자흐 농지를 소유할 수도 없고 경매에 참가할 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려 했으나외국인이 토지를 최대 25년 동안 임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그러나 결국에는 뒤로 물러나 토지사유화 계획을 2017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5월 12일 마시모프 총리실은 카자흐스탄 토지법 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데 따른 정부가 범한 실책을 인정했다또한 총리실은 새로 설립되는 국가토지위원회를 담당하게 될 75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여기에는 야당 지도자인 사회민주당의 투야크바이(Zh. Tuyaqbay)와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잘 알려진 다수의 정치활동가와 시민활동가가 포함되어 있다명단 발표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나서서 토지사유화 계획의 실시를 연기한다고 밝힌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나왔는데당시 토지사유화 계획을 발표한 경제장관이 해임되었고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국가토지위원회가 설립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대중의 의견이나 야당의 의견을 정부 결정에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최근 수년 동안 반대파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해온 카자흐스탄 정부의 접근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러나 활동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하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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