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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셴코, 연금수령 연령 상향 조정안 제시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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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연금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정부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마리안나 세트키나(Марианна Щеткина노동부 장관이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방법에 대해 알렸다고 БЕЛТА >지가 보도했다노동부는 최종 결정은 광범위한 논의를 거친 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세트키나 장관은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대통령 차원에서 처음으로 폭넓게 논의된 것이다따라서 대통령은 사회와 국민의 여론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그 후에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그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연금 수령 나이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는 여러 단계로 시행될 것인데 대통령은 3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다첫 번째 방안은 여성은 60남성은 65세부터 연금수령자가 된다장관은 주어진 지표 상으로 이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수용 가능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두 번째 방안은 인구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여성은 60남성은 63세이다. «오늘날 평균수명이 여성은 78.4세로 최소 20년 이상 연금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안된 방안이라고 장관은 지적했다. «한편우리가 과연 현대사회의 측면즉 여성의 업무량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반드시 여성과 남성의 연금수령 나이에 차별을 두어야만 하는 것인가집안일은 여성에게 부과된 얼마만큼의 업무량인가우리는 현재 젠더 측면에서 평등한 지점에 이르렀는가라며 그녀는 덧붙였다이런 점을 고려하여 여성은 58남성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세 번째 방안이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해 장관은 통계자료에 근거했다. 2001년 45%였던 연금에 대한 임금 비율이 2015년에는 41.7%로 감소했다세트키나는 «우리나라의 상태가 이 비율이 40%로 내려가는 상황을 버틸 만큼 안정적이지 않다이 비율이 증가한다면 좋겠지만»이라고 말했다그녀에 따르면현재 100명의 노동인력 당 61명이 연금수령자이다. 2020년에는 이 비율이 100명당 66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이대로 간다면 2030년에는 100명당 78명이 된다그녀는 이어서 덧붙였다. «우리는 과연 연금액을 낮출 준비가 되어있는가아니다우리는 사회보장 재원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아니다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준비가 되어있는가역시 논의대상이다».


3월 10일 정부회의에서 한 루카셴코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모두발언에는 이미 대답도 들어있다: «우리는 이미 결단을 내려야 할 심각한 순간에 처했다경제 차원에서 더 버틸 수 있겠는가». 노동부 장관은 «연금수령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살펴보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결단코 아니다모든 정부는 연금을 제때 전액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연금액은 연금생활자의 복지와 직결되므로 어느 경우에라도 금액을 축소해서는 안되며 증가해야만 한다연금액은 적어도 평균임금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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