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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외국자산 상호 압류 허용 법안 서명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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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만약 외국이 러시아의 법적 면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러시아 역시 러시아의 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외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정법안에 서명하였다수정법안은 지난 11월 초에 서명했던 법안의 일부이며, 1월 1일부터 발효된다이 법안은러시아법원이 해당 국가들이 러시아연방의 경제적 혹은 다른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했을 경우러시아가 외국의 재산권을 압류하는 것을 허용한다이 법안이 도입되기 전에 그러한 조치는 문제가 된 국가의 정부가 그것에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었다.


이 새 법안은 몇 몇 국가들이 올해 국제법정의 판결을 집행하고 러시아국가 자산을 압류한 후에 러시아정부가 상호적인 조치로서 입안한 것이었다예를 들면올 7월 언론은 벨기에와 프랑스가 러시아 국영회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 회사 영업기관들의 수자를 감축하였다고 보도하였다이러한 조치는 헤이그국제형사재판소의 2014년 6월의 판결과 연관된 것이었다이 판결은 러시아가, 2007년에 해체된 거대 석유기업 유코스와 연관된 세 회사에게 각각 약 400억 달러, 18.5억 달러, 82억 달러를 보상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러시아 외교부는 이러한 조치들은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며 동 결정에 항의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외국자산의 상호 압류에 관한 신규 도입 법안에 대한 논평에서 러시아 법무부는 새 법안에 함축된 생각은 러시아와 외국 사이에 사법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썼다.


러시아연방에 대한 법률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소송 참여 여부를 문의하지도 않은 채 일어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콤메르산트 데일리에 말했다그러므로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주권을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 소식통은 덧붙였다. 7월에 러시아헌법재판소는 어떤 국제조약 혹은 협정도 국가주권보다 우월권을 갖지는 못한다고 결정하였다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도 그것들이 러시아의 기본법에 모순되지 않을 때에만 지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2월 중순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헌법재판소가 국제재판소들의 결정을 (만약 그러한 결정이 러시아헌법의 최고권 원칙에 모순될 경우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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