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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 공무원 연금 연령 상향 법안 승인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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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는 2015년 18일 1차 독회에서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 연령을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최소 226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240명이 찬성하여 어렵게 검토 단계를 넘어섰다야당 중에서 개정 반대론자와 특별히 의회에 초청된 의석이 없는 당의 대표들은 연령의 상향은 모든 국민들로 확대하기 위한 시초라고 보았다정부의 대표들은 전체 상향의 가능성에 대한 결정은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면밀한 분석 이후에 적용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그러한 의심을 부정하였다.



국무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4월 지시에 따라 마련된 노동부의 법안을 노동부 차관 안드레이 푸도프가 의회에 제출하였다법안은 러시아연방의 공공 기관 및 정부지방지역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따라서 개정된 법안은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포함된다현재 그들은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게 남성은 60여성은 55세에 도달하면 퇴직하며 연금을 받는다.


 


이들 그룹을 위한 법안은 연금 수령 권한을 부여하는 최소 근무 기간을 15년에서 20년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65세까지(은퇴 연령도 동일하게상향하는 것이다이러한 상향은 합리적인 전환기간을 가지고 즉 1년에 6개월씩 증가하도록 실행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남성들은 최대 10여성들은 20년 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법안의 시행일은 현재 2016년 7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통합 러시아도 중기적으로 일반 국민의 연금 연령 상향에는 반대하고 있다.

 첨부파일
20151222_헤드라인[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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