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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이 세계질서에 도전 ― 미국 국방장관 언급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02

비록 미국 군부가 신냉전을 추구하지는 않지만미국 주도 세계질서를 방어하기 위해 부상하는 강대국러시아와 중국을 대항할 결의를 갖고 있다고 애쉬 카터 미국방장관이 언명하였다. A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카터 국방장관은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러시아가 핵무기 무력과시를 하고 미국 동맹국들의 주권을 침해하였다고 비난하면서 놀랍도록 직접적이며 솔직하게 미리 작정된 발언을 하였다.


 


카터 장관은 일부 행위자들은 원칙과 국제질서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러시아도 중국도 기존 질서를 전복할 수 없다그러나 양자는 국제질서에 대해 (IS다른 도전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카터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은그들이 군사대국으로 국제무대에서 자신을 다시 내세우게 되면서미국의 우위와 세계질서 관리자’ 역할에 도전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카터 장관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그가 모스크바의 핵무기 무력과시라고 부른 것인데이것은 전략적 안정에 대한 러시아 지도자들의 약속핵무기 사용을 반대하는 규범의 존중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독일의 뷔첼(Buchel) 공군기지에 최신핵무기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러시아도 대응에 나섰다미국의 계획은 나토의 핵무기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이것은 200기의 미 핵탄두를 자국에 배치하려는 비핵 나토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이처럼 주변국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과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이 폭격기와 잠수함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핵병기고 전체를 현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러시아로서도 전략적 균형과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응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공보비서가 말했다.



세계질서 전반과 관련하여 카터 장관의 주장은 세계질서의 기본 원칙들 즉분쟁의 평화적 해결강제로부터의 자유국가주권에 대한 존중항해의 자유 등을 러시아와 중국이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미국과 같은 관리자 하에서 과연 세계질서가 얼마나 안전하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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