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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세계은행 기업환경순위 51위로 상승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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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16 순위에서 러시아는 183개국 중 51위로 전년 62위에서 11단계 상승하였다. 2012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20위에서 2015년에 50위를 포함하여 2018년에 20위로 순위를 끌어올리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그런 식으로명령 이행까지 순위가 1단계 부족하였다.


새로운 개혁이전에 실시한 효과와 순위 산정 방법론의 일부 변경이 순위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경제개발부 차관이 언급하였다개혁 수에서 러시아는 Top-5 국가에 포함되었다개혁은 평가 항목 10개 중 5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전기공급 절차가 단순화되었는데 가격도 싸지고 빨라졌다은행계좌 개설 기간이 단축되었다자금조달과 기업설립 절차가 단순해졌다특히 전기공급 절차의 단순화 속도에서 러시아는 114단계를 단번에 뛰어오르는 세계기록을 세웠다하지만 이것은 평가 방법론의 수정 때문이다전기공급의 가능성과 요금제의 투명성 지표가 새로 생겼는데 이 지표에서 러시아는 최고 점수인 8점을 얻었다비슷한 이유로 러시아는 건축인허가에서 37단계 상승하였다절차 수는 사실상 줄어들지 않았고 기간은 238일에서 263일로 늘어나기도 했다그러나 건설의 질이라는 새로운 지표가 생겼고 이 지표에서 러시아는 15점 만점에 14점을 획득하였다전체적으로 관료주의가 여전히 높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9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평균 8개월 이상 걸린다.


 


- 러시아 Doing business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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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창업


34


41


건축인허가


156


119


전기공급


143


29


재산권등록


12


8


자금조달


61


42


소액투자자 보호


100


66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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