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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쉔코, 우크라이나 동부에 특별 지위 부여 법안 제출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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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쉔코(Petro Poroshenko)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여 특별구역 경계를 규정하는 법안의 초안을 제출했다.



3월 14일 의회에 제출한 동 법안은 특별 자치권이 부여되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주 지역도시마을 확정에 관한 법안으로 명칭이 정해졌다이 법안은 3월 12일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에서 윤곽이 잡혔으며이르면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동법에 따르면해당지역에 광범한 자치권이 부여되며정치경제적 특수 지위가 부여되는 등우크라이나 정부와 분리주의 반군이 지난 2월 12일 민스크에서 4(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정상회담의 합의를 받아들여 제2차 휴전협정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이다민스크 휴전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원래 3월 14일까지 정치경제적 특수지위가 부여되는 동부 지역 목록을 확정해야 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 법안 외에도 전선에서 교전이 거의 중단되고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이 포로석방 및 중화기를 모두 철수하는 등 민스크 합의 사항이 이행되고 있다휴전협정 이행을 감시하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측도 중화기 철수 및 협정 위반 사례 감소를 지적하면서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따라서 반군 측이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동부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특수지위법 발의 및 채택이 이루어지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첨부파일
20150317_헤드라인[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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