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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정부, 유코스 국유화에 대한 헤이그 재판소 판결에 상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61
게시일 :
2015-02-10
러시아 정부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 러시아의 거대 석유회사 유코스의 이전 주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던 헤이그 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중재안에서 이 법원은 러시아 정부에 500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던 바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2월 6일 정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구역 법원에 세 가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일주일 전에는 러시아 정부의 국유화가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헤이그상설중재법원의 7월 판결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바 있다. 유코스 전 회장 미하일 호도르콥스키는 탈세 혐의로 2003년 체포되었으며, 이후 수감되었다. 그의 회사는 강압적으로 공중분해되어 러시아 정부와 국영기업이 그 자산을 차지하였다. 50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작년의 판결은 지금까지 하나의 중재법원이 내린 중재 보상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였다. 러시아 측의 지불을 기다리는 유코스 기업의 전 주주들은 미국과 EU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받을 예정이다. 법원의 보상 판결이 내려지고 러시아 정부가 500억 달러의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해외 러시아 국가자산은 압류 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