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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새 군사독트린 서명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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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쿠데타를 방조하였다는 크렘린의 비난을 반영한 새 군사 독트린에 서명하였다. 크렘린은 12월 26일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새 버전의 독트린에 서명하였다고 전했다. 새 독트린은 러시아는 국경을 접한 나라들에서 러시아의 국익에 적대적인 정부들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해외국가들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러시아 관리들은 미국과 EU가 올 초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전복하고 친서방 정부를 수립하는 데 방조하였다고 비난해 왔다. 서방 국가들은 그 주장을 무시하고 러시아가 불법으로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무장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크렘린을 비난하고 있다. 개정된 군사독트린은 지난 번 2010년판을 개정한 것이다. 양 문서는 모두 나토의 확장을 러시아 안보에 주된 위험부담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동안 푸틴 대통령은 나토군이 크림반도에 배치될지 모른다는 러시아의 안보 불안 전망을 크림병합의 주된 동인으로 시사해 왔다. 푸틴은 수차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으며 키예프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적 확약을 해주기를 요구해 왔다. 이러한 푸틴의 소망과는 반대로,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주 자국이 어느 군사블록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중립 지위를 폐기하는 투표를 하였으며, 나토 가입 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모스크바는 이 조치를 자국에 ‘비우호적’이라고 규정하였다.


오아나 룬게스쿠(O. Lungescu) 나토 대변인은 “회권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나토가 취한 조치들은 그 성격상 방어적인 것이고 비례적이며 국제법에 따른 것”이고, “사실상,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하여 국제법을 어기고 유럽 안보를 침해한 것은 다름 아닌 러시아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 나토는 “러시아와 건설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며,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국제법과 원칙을 준수할 때만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새 군사독트린은 러시아는 전략적 억지 조치의 일환으로 정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새 독트린은 러시아는 군사행동을 취하기 전에 비폭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러시아의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또, 러시아가 직면한 주된 국내적 리스크의 범위를 확대하여 그 속에, 조국 수호의 기둥인 러시아 젊은이들의 역사적ㆍ정신적ㆍ애국적 전통을 훼손할 목적을 가지고 전개되는 일종의 정보전쟁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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