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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언론매체 소유권 제한 법안 두마 통과와 베도모스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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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두마 의원들은 러시아 언론 매체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권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법률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9월 26일 단지 두 명의 의원들이 반대투표를 한 가운데, 2차, 3차 및 최종 독회에서 승인되었다. 이 법안은 상원인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법률로서 성립한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소유 지분이 20%를 넘은 언론매체의 소유주들을 2017년 2월까지 소유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일부 언론 매체 투자자들은 이 법안이 언론 자유를 압살하려는 크렘린의 마지막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외국인 소유 언론매체 종사자들의 분위기는 우울하기 그지없다.




러시아의 탑 비즈니스 일간지인 베도모스티(Vedomosti)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도 그 동안 신문 편집 독립성의 보장자 역할을 해주고 어두운 러시아의 미디어 현실에 저항하도록 해 주었던 서방세계의 소유권을 청산해야만 한다. 향후 이 신문이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지, 편집 환경이 얼마나 악화될 것인지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디어 종사자들의 업무 의욕이 고양될 리 없다. 100% 외국인 지분 구조인 베도모스티는 폐간하던지, 러시아인에게 매각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러시아에서 미디어와 인터넷에 대한 폭넓은 억압 조치들이 등장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의원들은 러시아의 새 미디어법을 서방의 입법사례에 따른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러시아의 미디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 법안은 정치가들이 서방의 제5열(스파이)에 대한 비난이 잦아지고 있는 때에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있다. 법안의 비판자들은 미디어 소유자들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은 이미 기존 법률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디어 소비자 보호라는 주장은 구실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번 달에 창립 15주년을 맞은 베도모스티는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더모스코우타임스>를 만든 <사노마(Sanoma)독립미디어> 사이의 합작 벤처기업으로 설립되었다. 이 신문은 독립적인 사설, 자료에 충실한 조사, 조회수 높은 칼럼들,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 뉴스라는 명성 등으로 짧은 기간에 러시아의 가장 권위있고 신뢰도 높은 미디어 브랜드 중의 하나로서 자리매김되는 데 성공하였다. 동시에 안드레이 주보프 같은 인물들이 기고한 크렘린의 정책에 비판적인 글을 게재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올해에 들어서도 베도모스티는 주요한 사건들에서 보도를 이끌었다. 블라디미르 예프투셴코의 체포, 바쉬네프트 석유회사의 통제 지분을 둘러싼 내부자들의 경쟁, 부족한 예산을 돌리기 위해 크렘린이 어떻게 연금펀드에 손을 대고 있는지 등에 관한 보도가 대표적이다. 현재, 베도모스티의 주 경쟁자로 꼽을 수 있는 매체는 알리세르 우사마노프가 소유한 콤메르산트 비즈니스 데일리 정도이다.


 


이처럼 베도모스티를 위협하는 새 법안은 우크라이나 위기 동안에 더 가속화된 미디어 재편성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미디어의 재편성은 크렘린이 정보 장악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리아노보스티>와 <러시아의 소리> 같은 국영 미디어는 <러시아 시보드냐> 브랜드 하에 통합되었다. 러시아 시보드냐의 사령탑을 맡은 이는 친크렘린 성향의 박식가이며 TV 뉴스 앵커인 드미트리 키실료프이다. 자유주의적 TV방송인 <도즈드 TV(Dozhd TV)>, 혹은 <TV Rain> 등은 지난 2월 위성방송과 케이블 방송에서 밀려났다. 같은 달, 라디오 방송 <에호 모스크비>의 이사장은 해임되었으며, 그의 방송 편집 정책에 대한 압력의 표시로 국영 미디어 편집자를 그 자리에 교체 임명하였다. 온라인 상에서도 인기 있는 블로거들은 국가에 등록해야만 한다.


 


비판적 언론에 대한 이런 조치와는 대조적으로, 해외에서 러시아정부는 친크렘린 RT(Russia Today) TV 방송의 재원을 더 늘려왔다. 현재 RT TV는 러시아 대외정책과 그 홍보의 주된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베도모스티의 편집장 리소노바의 말을 빌리면, 우크라이나 위기 그리고 정치의제의 하나로서 ‘국가안보’가 부각되는 여론의 분위기 속에서 새 미디어법과 같은 엄격하고 억압적인 조치들이 아무런 토론도 없이 두마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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