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기타학술지
유라시아 헤드라인
출판물
푸틴 집권3기의 1년차 평가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97
게시일 :
2013-03-12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재, 국민의 65%가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레바다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푸틴이 이룩한 중요한 성과로는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부활시켰고 법과 치안질서를 강화했으며 생활수준을 향상시킨 것 등을 들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2012년 3월 4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푸틴은 63% 이상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자를 크게 앞질러 당선됐다. 푸틴은 선거 전에 정책목표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경제의 다각화, 투자의 확대, 민간 주도의 장려, 2500만 명의 고용 창출 등이었다. 2012년에는 부패 척결을 위한 대책이 새로운 단계를 시작했다. 푸틴은 11월에 공무원의 매수나 횡포가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곧 이어 방위 및 농업 관련 공개 기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의 조사를 착수시켰다. 푸틴은 부패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패에 관한 문제는 경제 및 시장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본질적으로 모든 신흥국이 부패라는 병에 걸려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이를 전통이라 치부하면서 앞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체념해서야 되겠는가? 일관되고 끈기있는 싸움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벌칙을 강화하고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하게 처벌받도록 되어야 한다.” 푸틴 정권은 폭넓은 분야에서 정책개혁을 개시했다. 정치학자인 레오니드 폴랴코프는 그 목적이 국가와 사회의 협력원칙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정책결정에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당 설립이나 지사의 직접선거에 관한 법이 승인됐다. 500명의 서명이 있으면 정당 등록이 가능해졌다. 대통령은 러시아하원(국가두마)에 의회선거에 관한 신 법안도 제출했다. 보다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푸틴의 집권3기 1년차는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보다 완전한 형태를 갖춰나가기 위해 전진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