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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의 일곱 가지 미해결 문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52
게시일 :
2012-07-03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13~2015년의 예산 교서를 발표하고 그 안에서 중요하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7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푸틴이 생각하고 있는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위기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다. 그는 러시아 경제가 2012년 초 시점에서 2008년의 위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확신하면서도 개별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7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러시아의 예산이 세계 자원시장의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것. 둘째는 인프라, 교육, 학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부족, 세 번째는 예산 편성 시 그 근거가 불충분한 점, 넷째는 이와 관련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점을 들고 있다. 뒤이어 다섯 번째는 지역 예산이 기업활동이나 투자활동의 조건 형성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여섯 번째는 나라의 예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불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세금에 관한 법률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기업가가 법 정책의 변경에 늘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이로 인해 쓸 데 없는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푸틴 대통령은 위기 대책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2013년 예산의 틀 안에서 준비금을 적립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비기금과 국민복지기금의 운용 이익금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기금 및 납세 의무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을 실현시킬 러시아금융청 창설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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