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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치세 도입에 관한 푸틴 총리의 견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17
게시일 :
2012-02-14
푸틴 총리는 사치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원칙과 관련해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러시아 의회 하원인 국가두마가 사치품 과세에 관한 법률을 작성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총리는 “사치세가 중산계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소비력이 과도하게 많은, 가장 부유한 계층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호화저택이나 대규모 토지, 자가용 비행기, 고급 승용차를 사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대형 소비나 허영심 때문에 사회발전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인정해주는 대가로서 소비세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다수 러시아 국민들은 소비세 도입이 사회적인 공정함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법률을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을 사치품으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사치에 관한 개념이 연령이나 생활수준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초콜릿이 사치품으로 취급되는 바람에 초콜릿 생산에 세금이 부과된 시절도 있었다. 사치세 법안 작성에 관여하고 있는 이들은 300만 루블(미화 약 10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나 주거, 아파트, 별장 등의 부동산, 3천만 루블 이상의 토지가 오늘날 러시아에서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로 러시아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고급 승용차가 자동차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지만 매년 2만 대 이상이 팔려나가는 것으로 추산되며, 모스크바와 인근 교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초고급 주택이나 토지는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국민들이 과연 새로운 법률을 받아들일 만한 윤리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탈세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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