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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인터넷 검열 강화 법안 발효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85
게시일 :
2012-01-10
벨라루스 정부는 지난 금요일(1월 6일)부터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효하였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사용자들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벨라루스 국민이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외국 사이트를 한 번 방문할 경우 평균 한달 월급의 반절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벨라루스의 공식 도메인명 '.by'를 통하지 않는 모든 인터넷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령 amazon이나 e-bay 등의 사이트가 벨라루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트에서의 구매 행위까지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벨라루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모든 반정부적 사이트들을 불법 사이트로 규정하였다. 또한 자신의 인터넷 IP에서 자신의 친구가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될 경우 IP의 소유자는 그것에 책임을 지게 되는 바, 이는 그야말로 국가의 검열을 각 개인의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지난 대선 이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조직된 무언의 박수 시위 등이 벨라루스 전역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