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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정치개혁 제안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22
게시일 :
2011-12-27
최근 부정선거와 푸틴 재집권에 대한 항의 집회가 러시아 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정치 시스템의 개혁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12월 22일 크렘린에서 발표한 연례 서한에서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 지도부가 향후 몇 년 동안 단계적으로 중앙집권 체제의 완화를 추진할 것이며, 관련 법안이 곧 의회 하원인 국가두마에 제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많은 권한과 예산을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 정부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메드베데프는 또한 선거제도와 관련한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그 하나는 선거위원회에 참가하는 정당들의 수를 확대하는 방법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와 지방선거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고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의원들과 유권자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25개 지역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모든 지방들이 의회에 자기 대표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법안은 선거에 입후보 자격을 부여받는 정당의 요건으로서 당원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현행 선거법이 규정한 5만 명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지방 지부가 최소한 절반 이상의 러시아 연방구성주체에 당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항도 페지되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수집해야 할 서명수가 줄어들고 정당들이 국가두마 선거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명을 수집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따라서 새로운 선거법 하에서는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세울 때 10만 명 이상(현행법은 20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또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200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 밖에도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의 수장을 종래의 대통령 임명에서 주민들의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제안도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정치 시스템 개혁에 대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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