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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광산업 개발 편중 특혜는 국토 균형 발전 정책에 위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84
게시일 :
2011-07-19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선택한 안정된 국가 발전 정책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아르메니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경제 정책은 그 기본 원칙에 상응하지 않는다. 현재 아르메니아에서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는 천연 자원 채굴에 심각하게 의존해 있으며, 정부는 GDP 성장 보장을 구실삼아 국가의 귀중한 매장물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산 개발은 주위 환경 훼손과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이나 농업 등의 다른 경제 분야의 발전 역시 저해한다. 아르메니아는 30,000km2 정도의 면적에 이미 465개의 광산 개발 허가증이 존재한다. 광산 개발 회사들은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완전한 특혜 조건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유해 물질의 실제 성분이나 그것이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발표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아르메니아 정부 자체가 광산업 개발 비즈니스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공조하여 작성한 지하 광물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환경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들이 지적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생태학적 제한, 환경 오염에 대한 지불 보장, 정보의 투명성 보장에 대한 의무, 자원의 이성적인 사용에 관한 전제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