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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불법 유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98
게시일 :
2011-04-27
가제타 루 닷 컴(Gazeta.ru)은 총 317명의 모스크바 거주 HIV 양성반응자, 즉 에이즈바이러스 보균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기록한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되는 사태가 모스크바에서 벌어졌다고 보도하였다. 러시아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이번 사태는 공인되어 사용되는 정부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 상에서 혹은 불법 컴퓨터 시장을 경유하여 손쉽게 구입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인권운동가들의 격렬한 항의를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모스크바 시민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건강정보 유출이 범죄기록과 함께 시민 대상의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폭로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은 사뵤롭스키 전자시장에서 이 정보를 구입한 그의 친구로부터 알게 되었던 것이다. 모스크바 지하철 3호선 바로 외곽에 자리잡은 사뵤롭스키 전자시장은 지난 3월 미국 정부가 규정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판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유투브(YouTube)에는 인권 운동 그룹이 올린 불법 데이터베이스 판매 실상을 담은 동영상이 올려져 있다. 몰래카메라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비디오에 코카서스 억양의 한 판매원이 등장하는데, 이 자는 지난 9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환불 요청 사례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가 정품이며 믿을만한 제품임을 보장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알게 된 이 모스크바 고발자는 이미 법적 대응을 개시하였다. 사생활 정보 침해 사례는 법령 최고 4년형의 구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이 같은 판례는 매우 이례적이라 이번의 사태가 어떠한 판결을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