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기타학술지
유라시아 헤드라인
출판물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집권 세력, 1996년 헌법의 부활을 모색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66
게시일 :
2011-03-16
우크라이나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2006년의 헌법 수정안을 무효화하고 1996년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우크라이나 집권 여당 연합의 요청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야누코비치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킬 이 요청에 대한 판결은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정부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현재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미 비공식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합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올해 초, 정당 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의회의 의원 개인들까지도 정치연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친 야누코비치적 성향을 입증한 바 있다. 야누코비치의 지역당은 이 판결을 통해 단독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었던 의회 내 친정부 다수파 연합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체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현 친러시아 집권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