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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야누코비치 대통령직 박탈?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85
게시일 : 2016-10-17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대변실에 따르면 ,  다가오는  19 일에 야누코비치 전임 대통령의 대통령 직함 박탈 여부를 헌법상으로 결정할 것이다 .  상세한 조사에 대한 제안은 포로셴코 대통령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  헌법재판소는 이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 .  본 회의는 키예프시간으로  10 월  19 일  10 시에 개회할 것이며 ,  서면 심리의 형태로 개최될 것이다 . <UNIAN> 은 지난  2015 년  2 월  4 일에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대통령 직함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그리고 그보다 더 일찍이  2014 년  2 월  22 일 ,  의회의  757-VII  결의는 야누코비치가 스스로 위헌의 방법으로 합헌적 권력을 행사하도록 했으며 ,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했다 .  포로셴코 현직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에서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의회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직함을 박탈할 권리가 없으며 ,  따라서 우크라이나 의회가 헌법에 보장된 권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우크라이나 대통령직은 탄핵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 한 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  평생 유지된다 .  그러므로 제안에서  “ 우크라이나 헌법은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직의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  우크라이나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식과 별도의 문서를 통과할 어떤 권위체도 승인하지 않는다 ” 는 것이며 ,  포로셴코 대통령은  “ 개정헌법이 합법적으로 대통령직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야누코비치가 러시아로 도망한 후에 ,  의회는  2014 년  2 월  23 일자  764-VII  결의를 통과시키고 ,  헌법  112 조에 따라 올렉산드르 투르추노프 의회 의장에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직을 위임했다 .  투르추노프는  2014 년  5 월  25 일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포로셴코가 선출되기 직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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