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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해제 결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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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벨라루스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 안 남은 제재를 폐기하는데 찬성하였고 EU이사회의 상호협력 독려안()을 채택했다향후 맞게 될 해빙기는 비판자들에 의해 벨라루스의 독재정권을 너무 빨리 방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사고 있다. 28명의 장관은 루카셴코 대통령 및 고위관료를 포함한, 170명의 자산동결과 비자발급 금지에 처한 인사들과 3곳의 블랙리스트 기업을 EU 리스트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데 동의했다벨라루스 외무부 대변인 드미트리 미론칙은 이번 EU의 결정이 '양국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벨라루스와 EU 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해제 조치는 3월 1일부터 발효된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페데리카 모게리니는 EU가 벨라루스에서 '긍정적인 트렌드'를 보았다고 말했다그녀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켜 본 격려할 만한 사실에 의거해 동의하였고이는 향후 우리가 지원하고 독려할 경향이다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뜻이며특히 벨라루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라고 브뤼셀에서 말했다그러나 그녀는 벨라루스의 상황이 '장미빛이거나 완벽한 그림'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EU는 민스크 당국과 '중요한 협조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상대로, EU는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였고 10년 넘게 실종된 반체제 인사 사건에 혐의를 가진 4명의 벨라루스 정부관리에 대하여 제재를 1년 연장하였다제재는 10월 이후 4개월간 유지되었고이 달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다대부분의 제제는 2010년 대선 이후 야당에 대한 공식적 탄압에 대한 응답으로 부과되었으나 어느 것은 2004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브뤼셀에서 열린 EU 장관회의에 참석한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리나스 린케비쿠스(Linas Linkevicius)는 이번 해제 조치가 벨라루스 당국을 향한 EU의 '기대와 요구사항'이 '하향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스웨덴 외무장관 마고 홀스트롬(Margo Wallstrom)은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벨라루스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재가 벨라루스와 우리의 관계의 한 측면이며벨라루스와 파트너로서 어떻게 일해 나갈지에 대한 하나의 요소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홀스트롬은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EU는 몇몇 제재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벨라루스의 전략적 입장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아 협상하고 있는 것이다.' 폴란드 외무장관 비톨드 바추코프스키(Witold Waszczykowski)는 부분적 해제 조치를 '실험'이라고 칭했다바추코프스키는 '우리는 이웃국으로서 양국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 조치에 만족한다'고 하면서 조만간 벨로루시를 방문하여 이 나라가 'EU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는지무엇보다 폴란드와의 협력을 결정했는지“ 그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월 9일 벨라루스 외무장관 블라디미르 마케이는 '제재는 국가 간 협력과 상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국영뉴스 통신 BELTA는 마케이 장관이 '우리는 EU가 기대하는 틀 안에서 방법을 찾아 움직일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공통점을 찾고 정상적인 협력을 향해 나아가는데 관심이 있다'고 한 말을 인용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루카셴코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체제인사들을 투옥하고 있으며 여론을 억압하고 있다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재와 지난 8월 정치범 석방으로 서방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벨라루스 정치범 알레스 뱔랴츠키는 벨라루스의 내부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유럽 수상들에게 민스크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도록 촉구한 자들 가운데 한 명이다.


다섯 번 연임에 성공한 루카셴코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의 독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을 인정하지 않으며 크렘린과 각을 세우면서 자동적으로 모스크바의 결정을 따랐던 과거의 모습에 저항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이밖에도, 2월 15일 EU 외무장관은 벨라루스의 비자와 인권 문제에 대하여 '사전협력과 참여를 언급한 EU 위원회의 결정을 채택했다결의안은 경제 및 기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하겠다고 넌지시 비쳤지만, '석방된 정치범의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의 복권을 요구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연합 및 시민단체의 법적 등록을 허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결의안에는 또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서 사형제도를 유예'할 것을 벨라루스 정부에 촉구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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