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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하원, 대통령 종신 면책특권 의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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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하원에서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에게 국가 지도자” 호칭을 부여하고 종신 면책 특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월 9일에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라흐몬 현 대통령을 타지키스탄의 국가 연합과 평화의 건설자로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은 직무 중에 행한 어떤 일에 대해서도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며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보호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흐몬 대통령은 현재 63세이며소비에트 시기에는 집단농장의 책임자로 일한 경력이 있다이번 법안 통과로 대통령의 직계가족도 종신 면책 특권을 가지며소유재산도 소송절차로부터 면제된다이번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타지키스탄 의회는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타지키스탄 총선에 참여한 국제참관인단은 총선에 여러 부정 사건이 있었다고 이를 비난한 바 있다타지키스탄의 저명한 인권 행동가인 오이니홀 보보나자로바는 이번 법안은 민주주의를 비웃는 일이라고 비난했는데타지키스탄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국가이며이런 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녀는 2013년 대선에 후보자로 참여하고자 했지만후보등록이 허가되지 않아 입후보하지 못했다라흐몬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해왔는데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안보가 불안해지면서 자국의 무슬림 극단주의 세력을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최근 타지키스탄에서는 수백 명의 무슬림들이 <IS> (이슬람국가)에 전사로 참여하기 위해 중동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타지키스탄 정부는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이슬람 정당인 <IRPT> (타지키스탄 이슬람부흥당)을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으로 규정하고 최근에 이를 불법화시켰다정부는 이 정당에 소속된 지도자들을 기소하였다. 1992-1997년 내전 시기에 <IRPT>는 반군 소속으로 정부군에 대항했다.



쉬쿠리존 주후로프 하원 의장은 이번 법안은 타지키스탄의 민주주의 과정에 저촉되지 않으며국가 지도자와 같은 칭호는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도 있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주후로프 의장은 이외의 국가들예를 들면 미국은 그러한 호칭은 없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이번 법안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이들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의 없다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00년 이래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2010년에 국가 지도자의 칭호를 부여받은 바 있다투르크메니스탄의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전 대통령도 죽기 전까지 투르크멘바시’ (모든 투르크멘의 지도자)라는 호칭을 받았다그의 후계자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아르카다그(Arkadag)’, 즉 보호자(Protector)라는 칭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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