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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극동지역 토지 무상분배 법안 승인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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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토지를 주민들에게 무상분배하는 안을 지지하였다주민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35년 1월 1일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에 맞게 5년 사용 후에는 소유권 또는 임대권을 등록할 수 있다정부는 토지 이용 규칙을 위반하거나 외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그 토지를 몰수할 수 있다극동은 1억 4,700만 헥타르를 분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한 손에 1헥타르라는 공식은 러시아의 모든 국민에게 1헥타르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어제 극동연방관구에서 토지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특성에 관한” 법안이 정부의 승인을 얻었다토지 무상분배 프로그램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35년 1월 1일까지 지속될 것이다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강조한 것처럼모든 국민은 그러한 가능성을 한번 이용할 수 있다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회의 직후 프로그램은 극동 주민에게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무상 토지 규모는 가족 1인당 1헥타를 넘을 수 없다비거주 토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분배되는 토지는 주민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즉인구 5만 명 이상일 때는 10킬로미터 이상 또는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로부터는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토지 선택은 국민이 인터넷 사이트다기능센터 또는 지자체 기관에 신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우선 선택권이 주어진다영농 목적으로 받은 토지에 3층 이하 500㎡ 이하 면적의 집을 짓을 수 있으나 아파트는 건설할 수 없다목적대로 5년간 무상 이용 후에는 소유권 또는 임대권을 등록할 수 있고 대출을 위한 담보로도 이용할 수 있으나 매매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는 안되며 그럴 경우 몰수될 수 있다.


 


2달간 시험용으로 인터넷 사이트와 핫라인을 운용하여 접수할 결과 2.5만 명 이상이 신청하였고 주로 18-24세의 젊은이들이 극동으로 이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설명하였다극동개발부의 자료에 따르면극동지역에 6억 헤타르의 토지가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는 3백만 헥타르 이하이고 거주 또는 농경이 가능한 토지는 약 1억 4,700만 헥타르가 있다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러시아의 총인구는 1억 4,370만 명으로 러시아의 모든 국민이 신청해도 극동지역의 토지는 여유가 있다.


 첨부파일
20151117_헤드라인[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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