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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전문가의 벨라루스 대선 평가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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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의 인권 담당 유엔 특별보고관 미클로스 하라치 (Miklós Haraszti) 는  10 월  13 일 오늘 벨라루스에서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 대선에서와는 달리 폭력이 행사되지는 않았으나 벨라루스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을 수호하는데 있어 그 어떤 진보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 선거 절차는 조율되었고 그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선결조건인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20 년간 지속적으로 억압해온 국가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다 ' 고 언론에 밝혔다 또한 그는  86% 의 총 투표율 가운데  84% 에 달하는 유권자의 지지율을 얻었다는 공식 발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어떤 독립적인 선거 모니터단에 의해서도 검증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 ' 이와 같은 높은 수치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유럽 선거에서 단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 ' 고 특별보좌관은 강조했다 또한  ' 교도소 수감자 및 군부대원의 나흘간의 강요된 투표뿐만 아니라 , ‘ 사전 투표 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공무원 투표를 조명한 옵서버들의 증거 자료는 이 수치가 가능하지 않다 ' 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불법이 속출했다는 진술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가령 다른 대리 투표 , ‘ 회전목마 ’  투표가 행해졌고 검증되지 않은 유권자 리스트 및 투표용지 사용과 모바일 투표 남용 등이 있었다 .

2013년 선거 시(인권에 관한 유엔 총회에서 행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따르면공정선거를 위한 몇 가지 권고안--다원적 견해를 지닌 구성원들로 조직된 독립적인 선거위원회 설립 및 국영방송이 진행하는 대선후보 토론--이 제안된 바 있다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실행되지 않았다하라치는 선거 운동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보이콧’ 운동은 지난 선거 이후 범죄로 인정되었다수감되었던 2010년의 대선 후보들을 포함한 야당 인사들은 이번 대선 직전에 풀려났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정치권 및 시민권을 되찾지 못했다그럼에도 특별보고관은 이번 선거가 2010년 대선과는 달리 폭력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환영했다또한 그는 일요일에 치러지는 선거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시위가 벨라루스에서 있었다는 점 역시 높이 샀다. '나는 선거의 여파로 시위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시할 것입니다현재 벨라루스에서는 이들 대다수에게 단기 구금형이나 행정적 차별대우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그는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선거와 미디어 개혁을 위한 시위활동을 범법화하고 있는 현행법의 폐지와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유예 조치 등의 벨라루스의 공공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가혹한 조처들을 폐지하기 위한 가능한 즉각적인 방안을 촉구하였다. '민주화와 기본권 및 자유에 대한 존중으로 떠받쳐지지 않는 근대화는 지속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의미도 없다'며 개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특별보고관은 벨라루스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수 차례 말하였다이어서 그는 어제 있었던 유럽연합 외교장관의 지시에 따라대선 이전 6명의 정치범 사면에 대한 응답으로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벨라루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가 4달 간 한시적으로 풀릴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이와 같은 움직임은 벨라루스의 국제적 책임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권 개혁을 위한 위대한 기회라고 하라치는 설명하였다.


제네바 소재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독립적인 전문가나 특별보고관은 각 나라의 상황이나 특정 인권 관련 주제를 조사하여 보고한다이는 명예직으로이들 전문가는 유엔 소속 직원이 아니며 급여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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