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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 구조개혁만이 경기하락 둔화 유도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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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는 석유 시장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만 한다.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발표된 보고서에 석유시장이 새로운 현실로 옮겨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석유 시장에서 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110 달러 이상 하던 하나의 균형에서 40-50달러 이하의 유가라는 새로운 균형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시장은 석유 수퍼사이클의 종말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지 못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루블은 외환에 28%, 달러에 42%의 약세를 보였고, 실질실효환율은 17% 하락하였다. 루블의 변동환율제가 유가의 변동성 영향을 감소시키고 국제수지를 안정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은 러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며 경제의 적응은 새로운 부문으로 노동과 자본의 유입을 동반할 것이라고 중앙은행 보고서에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이러한 과정은 오랫동안 그리고 복잡하게 진행될 것이다.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잠재 생산력을 하락하고 있고 통화 정책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다.

접근법은 전적으로 올바르며, 경제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명확하다.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유가가 상승하여 수출로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는 끝났다. 노동 생산성의 증가 없이 경제성장의 가능성은 사라졌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생산의 경쟁력 확보에 투자하여야 한다

경제의 유연성 제고와 노동생산성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율이 10% 약세일 때, 생산성은 평균 1%포인트 떨어진다. 개혁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더 악화된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중앙은행의 부정적인 전망에 따르면, 잠재 GDP가 유가 쇼크 및 제재에 따른 대외시장의 폐쇄 후 2년 동안 4.8% 하락할 수 있다. 주요한 손실은 급격한 생산성 하락의 조건일 때, 4.8% 중에서 3.7%포인트가 첫해에 발생할 것이다. 필요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잠재 GDP는 4.2% 하락하고 쇼크 이후 첫해에 GDP가 1.1% 하락하고 2017년에 이미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의 전망 컨센서스에 따르면, 2015년 GDP는 3.6% 하락하고 2016-2017년에 1.8% 증가할 것이다. 중앙은행의 계산에 따르면, 2015년 GDP 하락의 1/3은 생산력 악화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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