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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우크라이나에 17억 달러 차관 승인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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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두 번째 차관 집행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많은 빚을 지고 있고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들과의 분쟁이 진행되는 등 우크라이나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IMF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가 실시하기로 한 경제개혁과 연계하여 지난 3월에 마련한 총 175억 달러의 지원액 중 일부인 17억 달러의 차관을 즉시 집행하기로 7월 31일 결정했다. 립톤(David Lipton) IMF 제1 부총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빚, 부패와 정부 비효율을 일소하도록 한 강력한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노정해 온 경제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구조적, 제도적 개혁이 아직 필요하다는 것을 현 상황이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중앙은행의 고갈된 보유고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대출을 환영했다.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은 심각하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핵심적인 산업 부문을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들에게 빼앗겼고, 올해 우크라이나 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경제가 침체하면서 국가의 빚은 2014년 70퍼센트에 비해 올 총생산의 약 135 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MF 헌장에 따르면 한 국가의 부채가 적정선을 유지할 때만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현 대출 상황은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같은 우크라이나의 재정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안고 있는 부채의 최대 지분 보유자들과 IMF 측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수년 간 민간 신용기관으로부터 153억 달러를 조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투자회사 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이 주도하는 민간 신용회사들은 이번 주 우크라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40%에 훨씬 못 미치는 10%의 부채 탕감을 제안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7월31일자 성명을 통해 이번 주가 부채 조정 협상의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디폴트(default)나 다름없는 부채 지불을 위한 지불 유예, 즉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선언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9월 23일 만기인 5억 불의 부채를 갚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IMF 측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민간 신용기관들 간의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IMF의 대출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재무부도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IMF의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IMF와 마찬가지로 민간 신용회사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요구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리스와는 달리 강력한 개혁을 수용하고 있기에 IMF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관용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근심은 러시아가 2013년에 구입한 30억 불의 유로본드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데 대한 대책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채무 조정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올 12월 20일 만기일까지 전액 변제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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