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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에너지 법안 초안 승인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83
게시일 :
2014-07-08
우크라이나 의회가 정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법안의 초안을 승인했다. 의회는 또한 동 법안은 우크라이나의 노후한 가스 수송체계와 저장시설을 운영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유럽 및 미국의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야체뉴크(Arseiniy Yatsenyuk) 우크라이나 총리는 7월 4일 의회 연설에서 러시아가 “가능한 한 많은 압력을 가하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에너지 시장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촉발한 전쟁의 일부라고 언급했다. 야체뉴크 총리는 새 법안의 채택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부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행위자가 되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설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회가 또한 에너지 부문에서의 “비상사태”를 선언할 권리를 정부에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권리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현 계약 하에서의 공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스 공급 여부와 공급 양에 대해서 가스 회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회사 나프토가스(Naftogaz)의 코발레프(Andriy Kobolev) 회장은 7월 4일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들을 강제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들이 국내 생산 가스의 절반을 저장 시설로 보내도록 하고 고정 가격으로 정부가 국내에서 가스를 판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프토가스는 겨울이 지나면 가스를 채굴해 원하는 곳 어디든지 팔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처음에는 정부의 에너지 제안을 거부했지만 재논의를 시작해 7월 4일 두 개의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투르치노프(Oleksander Turchynov) 국회의장이 올 겨울에 난방을 못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이 겨울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한 것이 주효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대한 가스와 천연가스의 주요 공급자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가스 대금 미납 문제에 대한 논란 속에서 지난 6월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우크라이나가 EU와 무역협정을 6월에 체결하자 러시아는 연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역보복을 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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