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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EU와 경제부문 협력협정 체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97
게시일 :
2014-07-01
페트로 포로센코(Peter Poroschenko)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월 27일, 브뤼셀(Brussels)에서 유럽연합(EU)과 협력협정(the 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 협정 체결은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사건으로,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가장 중요한 날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동 협정은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조지아와 몰도바도 체결했다. 2013년 11월에 조지아와 몰도바는 협력협정에 가조인했고, 이번에 정치·경제 부문 협력협정에 모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하야와 정국 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2013년 11월 당시의 협정 체결 문제가 지난 3월 정치부문 협정에 이어 이번에 경제부문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우크라이나 등 3국은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이 장기적으로 EU에 가입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 협정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창설을 골간으로 하는 경제부문과 사법·안보 분야 협력 등을 규정한 정치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 체결 결과 향후 3국은 EU와의 교역에서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 철폐, 비관세 장벽 축소, 서비스 및 자본 이동에 대한 장벽 축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EU가 갖고 있는 거대 단일 시장으로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는 유럽과의 교역 확대로 경제 도약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 상 러시아가 이후에 가할 수 있는 보복으로 인해 이번 협정의 성과가 단 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당장 작년 11월에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V. Yanukovich) 전 대통령이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을 연기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약속받은 150억 달러의 차관 지원부터 되돌릴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에 약속했던 가스 요금 할인도 마찬가지로 없었던 일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의 협정 서명 이후 당장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의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은 러시아와 이웃국가의 공조 관계 단절, 통상-경제관계 축소 등을 초래해 러시아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러시아 측의 대응조치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러시아는 CIS 국가들에 제공했던 혜택을 이들 세 국가들에게는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향하는 역사적인 거보를 내딛었지만, 우크라이나가 감당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와 대화에 나설 때, 러시아가 얼마나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힘들다. 결국 결정의 핵심 권한이 러시아에게 달려있는 셈이다. 러시아가 만일 우크라이나와 협의하여 절충하기 보다는 우크라이나를 뒤흔들어서 얻을 수 있는 러시아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식한다면 사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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