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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에게 소련 붕괴 책임을 물으려는 러시아 여당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23
게시일 :
2014-04-22
크림반도의 러시아 편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 하원에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에 대해 소연방 붕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4월 10일자 <이즈베스티야>는 예브게니 표도로프 하원의원 등 여당계 의원 5명이 차이카 검찰총장 앞으로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하면서 1991년 3월 국민투표에서 소연방 유지에 찬성하는 국민이 77.85%나 되었는데도 고르바초프가 국가회의를 열어 발트 3국의 독립을 결정함으로써 결국 소련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것이 요청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1991년 11월 당시, 소련 검찰총장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대해 수사 방침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권력자가 그 다음날 이를 취소한 것도 문제라고 표도로프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소련 붕괴는 지난 23년 동안 여전히 중요한 주제였지만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생한 지금이야 말로 완전히 해결을 보아야 할 시기다. 현재 존재하는 권력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91년 당시의 정세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러시아학술원 역사연구소의 보브코바 소장은 “법률가들만이 국가 붕괴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바르게 평가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며 푸틴은 소련 붕괴를 ‘최대의 지정학적 비극’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고 평했다. 소련 붕괴의 주범을 찾으려는 보수세력의 움직임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고르바초프와 옐친 전 대통령이 주범으로 비판받아 왔으나 옐친이 서거한 이후 비난의 화살은 고르바초프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83세인 고르바초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소련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푸틴이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판 EU 즉, ‘유라시아연합’ 건설에 박차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러시아 여당 안에 일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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