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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신생아 양육을 위한 유급 기간 연장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63
게시일 :
2014-01-07
러시아 국민 가운데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 정부로부터 선물이 주어졌다. 정부 내 노동사회보장부의 제안으로 2014년 1월부터 양육을 위해 부여되는 유급 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4년 반으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물론 양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부모들에게는 이 기간이 근무년수로 환산되기 때문에 연금액을 손해보지도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법률이 출생률을 높이고 자녀가 많은 가정의 사회적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구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현대개발연구소의 니키다 마슬렌니코프 고문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데에는 러시아의 연금 산출 방법이 바뀐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러시아의회 하원(국가두마)이 채택한 연금액의 새로운 계산 방법이 러시아의 출산률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로 인해 양육 기간이 근무년수로 환산되게 되었으며 이전에 비해 훨씬 길어졌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어머니들의 매년 연금지급액의 계산 방법 역시 수정됐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법률의 도입으로 인해 우선 3인 이상의 어린이를 갖고 있는 다출산 가정에 혜택이 돌아간다. 이미 언급한 대로, 현재 러시아에서는 양육 유급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다. 첫 아이에게는 1년 반, 다음 아이에게 1년 반이 보장된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산모에게는 1년 반에 걸쳐 봉급의 40%가 지급된다. 이 지급액으로부터 연금기금으로의 지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육 기간도 근무년수로 환산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봉급이 지불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세 번째 아이에게는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제 새로운 법률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더구나 양육 지원 혜택이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물론 조부모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법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예산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가까운 장래에 4억7천만 루블(약 150억원)을 연방 예산에서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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