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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해적판대책법> 발효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47
게시일 :
2013-08-06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법률, 이른바 <해적판대책법>이 인터넷 기업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1일 발효됐다. 러시아의 인터넷 공간에는 최신영화를 온라인으로, 그것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해적판 대책법>에 의해 법적 기반이 강화되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급하고 있는 정보 리소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정보 리소스가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할 경우 지적재산의 소유자가 재판소에 이를 신고하면 정식 소송이 개시될 때까지 15일 간, <해적판대책법>에 따라 재판소는 재산보유 조치 결정을 이유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연방정보기술언론감시청(ROSKOMNADZOR)>은 이미 모스크바시 재판소가 해적판 영화를 게재한 인터넷 리소스의 차단을 결정했다는 공지를 사이트에 올려놓았다. 연방정보기술언론감시청은 동 기관에서 작성한 리스트에 불법 사이트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 소유자가 불법 사이트에 차단 조치를 취했다는 재판소의 결정을 먼저 ROSKOMNADZOR에 제출한 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