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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로스해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 가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05
게시일 :
2013-07-23
남극의 로스해가 지닌 지정학적 이익을 둘러싸고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EU 일부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자연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로스해로부터 러시아 등 나라들을 축출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늘 그렇듯 실패로 끝났다. 16일에 독일 브레머하펜 시에서 열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회의가 이를 증명해 준다. 회의에서는 남극대륙 동부해안 및 로스해에 세계 최대의 해양자원보호구역을 설치하는 안이 검토됐다. 동 안이 검토된 것은 지난 해 11월 이후 두 번째였다. 24개국 및 EU로 구성된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합의 방식으로 결정을 강행했지만 러시아는 이번에도 이 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와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반대했다. 러시아 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로스해에 지정보호수역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이 지역 상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해역에 대한 선박의 출입은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규모의 어업 활동을 벌이는 나라들 모두가 이 조약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 로스해를 보호지정할 경우, 이들 남극조약 미가입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동 수역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무제한적인 어획을 계속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 일본, 남아프리카, 스페인 등 동 지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나라들로서는 이 해역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획량은 남극조약에 따라 제한받고 있어 러시아가 그 제한을 넘어 제멋대로 조업을 할 수는 없게 돼 있다. 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 있다. 로스해에는 막대한 석유가 매장돼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다음 가는 규모의 매장량이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 해역은 자원을 둘러싼 전지구적 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경우 로스해를 자국의 수역이라고 주장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동 지역의 전략적 이익을 탐내고 있다. 보호수역을 지정한다는 구실로 러시아나 중국을 배제시키는 행위는 이러한 특정 국가의 야심에 남극을 넘겨주는 것일 뿐이다. 러시아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제시한다. 우선 로스해를 ‘학술조사수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구역에서 해양생물자원 채집에 대한 추가적 제한 규범이 가능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