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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예산 지출의 최적화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35
게시일 :
2013-07-02
러시아의 향후 3년간의 예산안이 불가피하게 수정될 전망이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거시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발전을 보장하면서 사회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달성해 나가자면 세수입이 최적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러시아의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세계 경제의 불황이다. 이 불황으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 성장이 수년째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4~16년의 3년 간 예산안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연금, 보조금, 인구 변화 프로그램으로 인한 지출, 교육, 보건 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융자 등 사회적 책임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국방 관련 사업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단지 이들 사업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의 매입이 5% 삭감되는 외에, 이미 실현된 프로젝트가 예산의 틀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예산 부족 사태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2014년에 동 수치는 4천억 달러(13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GDP의 약 0.5%에 해당한다. 2015, 2016년에는 이 수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GDP의 1%를 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삭감만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새로운 자금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금 부족이 초래됐을 때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다. 국제기업권리옹호기금의 디나 크릴로바 회장은 그 해결방법으로 하나는 절약, 또 하나는 보다 많이 버는 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다 많이 벌어들이게 되면 자금이 늘어나고 절약을 강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늘어나도록 여건을 정비하면 세 기반이 확대되고 예산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 양질의 고용이 증가해 경제 전체가 개선된다.” 대러 투자자들에게 문호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경제포럼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러시아경제발전부의 추산에 따르면 2013년 국제경제포럼 틀 안에서 9조5천억 루블(2170억 달러)에 달하는 102개의 합의가 달성됐다. 이 가운데 눈에 띠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 부문 및 인프라 발전에 대한 투자다.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는 수익성을 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안정성이 높은바, 이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국민복지기금의 준비금을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2003년에 러시아에서는 안정화기금이 창설됐는데 이는 러시아 국가기금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천연자원 시장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얻어진 자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08년, 안정화기금은 준비기금과 국민복지기금으로 분리됐다. 준비기금은 사회 관련 분야의 수요에 필요한 지출을 커버하며 대외채무의 변제용으로 사용된다. 한편 국민복지기금은 지금까지 지출에 할당되지 않았지만, 이번을 기회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경제적으로 수익 전망이 좋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