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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비즈니스 옴부즈맨의 탄생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49
게시일 :
2013-05-21
러시아 전역에서 비즈니스와 정권 사이를 이어주는 중개자가 생겨난다. 이것이 금번 발효된 <러시아연방 기업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권에 관하여> 제하의 새로운 법률이다. 동 법률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했다. 러시아의 기업가들은 이제 보호자를 얻은 셈이다. 비즈니스 옴부즈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보호자는 공무원 신분이기는 하지만 입법, 행정, 사법기관을 대표하지 않으며, 지방정부의 위법행위를 일시 정지시키고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부의 지시를 취소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또 중재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들의 기능은 기업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된다. 동 법률에 관해 전러시아중소기업사회조직인 <러시아의 기둥>의 세르게이 보리소프 회장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러시아의 기업 환경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기업 활동의 수준도 너무 낮은 형편이다. 이해하기 쉽고 투명도가 높은 시장이 형성되어 모두가 안심하고 사업을 벌이며 그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또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기업가를 보호해줄 이러한 법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기업가의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연방전권이 탄생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 오랜 기간 기업가로 활약한 사회단체 <비즈니스의 러시아> 대표인 보리스 티토프가 취임했다. 또 1년여에 걸친 회의를 통해 새로 마련되는 비즈니스 옴부즈맨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가 토의됐고 그 결과 대단히 광범위한 권한이 그에게 주어지게 됐다. 관련 문서에는 비즈니스 옴부즈맨이 지방정부에 대해 시급히 직무를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삽입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지방자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에 발효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직책은 러시아의 각 지방에서 활동하게 될 옴부즈맨들이다. 이들의 권한은 연방전권에 비하면 다소 제한되지만 사실상의 역할은 동일하다. 지방정부 기관에 대한 기업가들의 불만을 청취하고 상담에 응하거나 조언을 주기도 하며 권리가 침해받은 기업인들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상황이 보다 상부의 개입을 필요로 할 때는 연방전권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다. 이는 즉각 대통령에게 연결됨을 의미하는 바, 기업가들의 목소리가 최고 권력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전권이 단순히 불만을 듣고 해결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권은 비즈니스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다시 말해 비즈니스 옴부즈맨의 과제는 불만 청취뿐만 아니라 이를 분석하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위법행위에 대처하는 것이다. 또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안을 준비하는 것도 전권의 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