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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영토분쟁을 보는 러시아의 입장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55
게시일 :
2012-08-07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가 첨예화됨에 따라 한중일 3개국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계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8월 13일에 독도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방위백서’의 간행에 대해 한국 측이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1주일 전,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근해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을 실시하자 일본의 노다 총리는 군함을 사용해 자국의 영토를 지킬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들 섬과 관련한 정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지금까지는 영토 문제가 한중일의 경제교류 발전을 저해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소 상황이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군사 분쟁의 현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러시아 외무부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 국제조사연구소의 안드레이 이바노프 선임연구원은 국영 <러시아의 소리(Voice of Russi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 나라의 대립이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는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는 지뢰처럼 작용하고 있다. 이 ‘지뢰’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미국이 설치한 것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아태지역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 침략 행위에 대한 처벌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빼앗은 영토를 역사적 정당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학적 이유에 근거해 제멋대로 나누어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나라들의 관계에 해악을 가져다주는 끝없는 영토 문제의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 그리고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분쟁 첨예화는 이제 3국간에 자유경제무역협력 지대를 만들려는 노력에 장애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일 세 나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계획은, 미국 중심의 통합프로젝트인 환태평양 파트너십과는 무관하다. 중국을 자국의 주요 경쟁자로 인식하는 미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중국을 참가시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모든 영토 문제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상대방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모든 언론은 중국의 세력 확대를 위협으로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꽤 오래 전부터 자국의 야망과 여론의 인질이 되어 온 것을 보면 이러한 미국의 전술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나라건 영토 분쟁에 휘말려들면 상대방에 양보하면서 타협하려는 해결책 모색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이와 반대되는 논리를 일관되게 강화해 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한중일이 구상하는 자유무역지대 창설 계획이 파탄으로 치달을 위험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가까운 장래에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야망을 극복하고 영토 분쟁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 쟁점이 되고 있는 섬들과 해역을 경제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것만이 위기에 처한 이들 문제를 호혜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 문제가 풀려나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