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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부패 논쟁은 다가 올 정치적 충돌의 징표인가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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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에서 최근 두 명의 고위 인사가 연루된 부패 스캔들은 이 중앙아시아 국가가 또 다른 정치적 혼란을 눈앞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증폭하고 있다. 2010년 4월 쿠르만벡 바키예프 전 정부의 붕괴 이래로 키르기스스탄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정부체제를 실험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의회에도 권력을 부여하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자의적이지 않은 행정부를 상정하고 있다. 아탐바에프 신정부는 수 차례 부패 문제와 대결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 이제 반부패 노력은 정치와 연루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상은 아직도 취약한 연립정부내의 정파간 균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의 부패 스캔들 관련 충돌은 전 비쉬켁 시장이었으며, 현재 야당인 <아타-주르트당> 소속 의원인 나리만 튤레예프(N. Tyuleyev)가 6월 21일 체포되면서 시작되었다. 비쉬켁의 여러 관찰자들은 대통령 알마즈벡 아탐바에프가 다가오는 비쉬켁 지방 선거에서 튤레예프의 참여를 좌절시키기 위해 체포를 주도하였다고 믿고 있다. 그 다음, 7월 5일 사회발전부장관 라프샨 사비로프(R. Sabirov)가 국제입양기관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로 구속ㆍ기소되었다. 사비로프가 기소된 시기와 환경을 두고 여러 관찰자들은 사비로프의 구속이 튤레예프 사건을 여론의 관심으로부터 희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논평가들은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이 아탐바예프 행정부가 부패와 싸우기 위해 정파간에 협력적 노력을 진행하기 보다는 고위층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징후라고 말한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은 국제투명성기구의 2011년 부패인지도 순위에서 183개국 중 164위이다. 정부의 반부패 투쟁을 의구심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인이 있다. 상기한 두 사건을 수사한 핵심 기관은 소비에트 시기의 KGB의 후신인 GKNB와 검찰총장실이다. 이 두 기관은 아탐바에프 대통령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위의 두 고위인사들을 체포 한 후에 의심스러운 법적 조치들을 지원한 바 있다. 주요 행정부 기관들이 고위직이 연루된 반 부패 투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비쉬켁의 관찰자들은 튤레예프와 사비로프의 체포 뒤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언론에서는 두 사람이 진정한 부패 척결 투쟁의 희생양인지, 마녀사냥의 제물인지에 대해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평온한 하절기가 정치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회는 휴회 중인데, 몇 몇 의원들은 오무르벡 바바노프 수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논의하기 위한 비상회기를 요청하고 있다. 바바노프 수상 역시 끊임없이 부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바바노프 수상은 <경제범죄척결청> 신설을 수뢰를 척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신이 세운 큰 공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구는 7월 1일 의회가 여름 휴회를 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튤레예프의 구속은 폭넓은 여론의 관심을 끌었으며, 120명 의회 의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툴레예프의 당에 반대하는 정당의 소속 위원들조차도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적절한 법적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튤레예프가 시장으로 재직 중 중국산 버스 도입과정에서 1백 4십만 달러의 이득을 취했다고 비난한 다음 검찰총장실은 서둘러 튤레예프의 면책 특권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선례는 다른 의원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튤레예프는 현재 GNKB가 관리하는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 GNKB 대변인은 첩보기관이 반부패 척결 직무를 수행한 데 대해 논평을 거부하였다.
한 논평가는 키르기스스탄의 부패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가던지 간에 더 세련된 전략이 요구된다고 조언한다. 최근 7년 동안에 두 명의 대통령이 재직 중에 쫓겨난 키르기스스탄 정국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엘리트들에게 정면공격을 시도하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의 부패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스웨덴 웁살라대학교의 요한 엥그발(J. Engval) 씨의 지적이다. 또 그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현 체제에서 부패는 과거와 비교하여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으며, 과거에 부패가 인정된 한 개의 중심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몇 개의 중심을 갖고 있다고 첨언하였다. 부패와의 투쟁 전선이 더 복잡해져 전쟁도 더 어려워진 셈이다. 
 첨부파일
20120801_헤드라인[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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