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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 봄 회기 폐막과 신설 법안을 둘러싼 논란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80
게시일 :
2012-07-24
봄부터 시작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의 첫 회기가 폐막됐다. 의원들은 여름휴가에 들어갔지만, 회기를 총괄하기 위해 열린 총회에서는 NPO(비영리조직) 법인에 관한 법안이 채택됐다. 이는 러시아 여론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NPO 단체는 ‘외국 대리인’으로 취급된다. 일반적인 NPO는 자금 활동에 관해 1년에 한 번 보고를 할 의무가 있으나, ‘외국 대리인’으로 취급되면 보고를 2회 해야 한다. 또 언론에 발표를 할 때는 자신의 해외 스폰서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무도 추가된다. 의원들은 NPO의 활동이 방해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러시아 상원(연방회의)의 알렉산드르 톨신 제1 부의장은 이 법률이 국제적인 경험을 고려한 것이며 일부는 서방국가들의 법률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 법률의 통과를 바라는 논자들은 신설되는 NPO법이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모든 비밀을 공개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오늘날 러시아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NPO들이 대부분 해외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으며 외국 국가들의 국익을 대변하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 사이트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과 관련한 법률도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는데, 그 내용은 권리 침해나 생명, 건강, 육아에 사회적인 해악을 주는 정보를 접근 제한시킨다는 것이다. 류드밀라 나르소바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 엄격한 법률의 대상이 되는 것은 3개 유형의 정보뿐이다. 미성년자의 포르노 화상 및 포르노 작품, 마약과 각성제의 제조법 및 판매, 그리고 자살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국제적으로도 ‘블랙리스트’로 취급되며 민주주의가 견고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이 같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은 2005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라고 예외일 수 없다” 이 밖에 모욕죄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도 관심을 끌고 있다. 벌금액이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중형의 경우, 최고 500만 루블(미화 15만 달러 이상)이 부과되는 외에 480일 이하의 의무노동이 강제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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