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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러시아-NATO협의회> 외무장관 회담, 별다른 성과 없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06
게시일 :
2012-04-24
브뤼셀에서 <러시아-NATO협의회>가 개최됐다. 외무장관들이 참가하는 이번 협의회는 벌써 10회째를 맞고 있으며, 유럽에 미국의 대미사일방어(MD) 체제를 배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회의의 틀 안에서 최소한의 돌파구를 마련할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NATO 지도부는 미사일방어체제가 러시아를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로 보장해 달라는 러시아 정부의 요구에 대해 또 다시 무시로 일관하는 자세를 보였다. 라스무센 사무국장은 “이 체제는 러시아를 조준한 것이 아니다. 러시아는 NATO의 동반자가 아닌가”라고 강조했지만 이것은 말 뿐이었으며, 회의에서 양측 간 합의가 도출되지는 못했다. 회의 결과를 총괄하는 성명서를 보아도 그 안에서 낙관적 전망을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NATO 측은 러시아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해 왔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우리는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양측 사이에 원칙적인 의견의 불일치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 토의를 진행했다. 그것은 우선 조지아를 포함한 문제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승인한 국경에서 조지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 현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또 하나는 MD 문제에서의 진전이다. 안전보장을 둘러싼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협력에 참가하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 혹은 두 개의 정보교환 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센터가 완성되면 현장에서 정보의 교환과 위협 발생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는 우리의 미사일방어체제가 러시아를 향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 정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군사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향이나 약속이 아니라 잠재력”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말이 아니라 미사일방어 시설이 향후 러시아를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보장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처럼 핵심적인 사안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접근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이 주제를 둘러싸고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지적한다”며 우려했다. 또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와 NATO의 관계에서 조지아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2008년의 사건 이후 조지아가 변함없이 NATO의 가입 후보로 남아 있다는 점은 러시아 정부의 특별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에서는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 시리아 정부와 재야세력을 흑백논리 하에서 구분해 접근하려는 NATO의 입장을 비판했다. 한편 라브로프는 러시아와 NATO 간 협력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아프가니스탄이라며 이를 치하하면서도 NATO군의 비군사 물자가 러시아 영내를 통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러시아의 배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