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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동향

본 기사 번역 제공은 <한양대학교 HK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 번역하여 매주 국가별로 원문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뉴스 번역서비스’이다. 2010년 7월 20일 제 1호가 나온 이후 지금에 이르며, 본 기사번역 제공서비스가 포괄하는 국가에는 러시아연방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12개 국가이다. 이들 12개국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최신뉴스를 엄선하여 번역하고 원문링크와 함께 배포하는 본 서비스는 이제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90년 「월간북방동향」으로 창간하여 1997년 「아태지역동향」으로 제호를 변경한 이래 2006년 2월호까지 발간되었다. 본지는 월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게재되는 내용은 본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매월 개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5개국의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초점분석에 대한 월례보고회의 결과물들이다.

『JAPA(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는 본 연구센터의 확대개편에 따라 연구영역의 확장을 꾀하고자 발간된 영문 학술잡지로서 지난 1999년 8월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본 학술잡지는 연 2회 발행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게재하였는데, 2006년 7월호(v.7, n.7) 이후 발간이 중단되었다.

「亞太쟁점과 연구」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는 월간 「아태지역동향」을 확대, 발전시켜 2006년 4월에 그 창간호가 나온 계간지이다. 본 연구지는 아태지역연구센터의 내 · 외부 연구진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 쟁점들을 논의하는 워크숍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working paper를 묶어 계간으로 발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2007년 겨울 (제 2권, 4호, 통권 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다.

제목
[미국]

2005년 6월 주요 동향 및 초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10
첨부파일1
기간(년)
2005
기간(월)
6
내용



부시 행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주요 내용과 문제점

2005년  1월 4일 개원한 제 109차 미국의회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을 시작으로 당면한 주요현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번 109차에서 다른 여러 주요 의제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으나 의원들은 사회보장제도 개혁만큼 의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없음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노령인구 증가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개혁문제는 전세계적인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금번 개혁의 방향이 여타 국가들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 개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벌써 수개월 이상 미 전역을 순회하며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취임 이전인 1월 20일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펴 왔고 부시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문제를 강도 높게 거론하여 의회가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앞장서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개정내용이 매우 파격적이다.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하는 대신 개인연금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개혁의 골자이다. 개인연금계정은 상속가능한 개인자산으로 주식 등 고수익자산에 운용함으로써 사회보장기금 재정악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연금급여 삭감을 우려한 반대여론으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현재의 연금생활자들에 대해 연금혜택이 변함없음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에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대적인 정책홍보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동향 전문 보기]     [초점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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