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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동향

본 기사 번역 제공은 <한양대학교 HK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 번역하여 매주 국가별로 원문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뉴스 번역서비스’이다. 2010년 7월 20일 제 1호가 나온 이후 지금에 이르며, 본 기사번역 제공서비스가 포괄하는 국가에는 러시아연방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12개 국가이다. 이들 12개국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최신뉴스를 엄선하여 번역하고 원문링크와 함께 배포하는 본 서비스는 이제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90년 「월간북방동향」으로 창간하여 1997년 「아태지역동향」으로 제호를 변경한 이래 2006년 2월호까지 발간되었다. 본지는 월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게재되는 내용은 본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매월 개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5개국의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초점분석에 대한 월례보고회의 결과물들이다.

『JAPA(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는 본 연구센터의 확대개편에 따라 연구영역의 확장을 꾀하고자 발간된 영문 학술잡지로서 지난 1999년 8월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본 학술잡지는 연 2회 발행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게재하였는데, 2006년 7월호(v.7, n.7) 이후 발간이 중단되었다.

「亞太쟁점과 연구」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는 월간 「아태지역동향」을 확대, 발전시켜 2006년 4월에 그 창간호가 나온 계간지이다. 본 연구지는 아태지역연구센터의 내 · 외부 연구진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 쟁점들을 논의하는 워크숍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working paper를 묶어 계간으로 발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2007년 겨울 (제 2권, 4호, 통권 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다.

제목
[중국]

2005년 4월 주요 동향 및 초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09
첨부파일1
기간(년)
2005
기간(월)
4
내용




 중국의 ‘반국가분열법’과 그 파급영향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3차 회의가 2005년 3월 14일 ‘반국가분열법’을 압도적인 다수표로 가결하였다. 법안의 의도는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사전에 막고, 양안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당총서기겸 국가주석인 후진타오(胡錦濤)가 전날인 3월 13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됨으로써 확고한 제1인자의 면모를 확보한 것과 때를 같이함으로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반국가분열법’ 또는 ‘반분열법’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분열법은 양안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 후 고도 자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대만이 평화적 틀을 파괴할 경우 ‘비평화적 수단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평화적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중국은 대만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추진할 경우 무력사용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비평화적 수단과 기타조치’에는 긴박한 상황 하에서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조치를 취하고, 차후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선(先) 선전포고, 후(後) 추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초점 전문 보기]     [주요동향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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